국토부 국감서 야당의원들 4대강 부작용 집중 질타

"가뭄 해소에 도움 못 되면서 공기관 빚만 늘려"

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 강 사업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.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(새정치민주연합)은 “4대강 보에 물을 가둔 후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도 상승했고 이로 인해 낙동강 칠곡보, 강정 고령보·창녕 함안보·영산강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㎡가 농사를 망친 것으로 밝혀졌다”고 말했다.

이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‘4대강 사업의 보 건설에 따른 농지 등의 피해 현황’에 따르면 칠곡보는 24만㎡, 강정 고령보는 34만㎡, 창녕 함안보는 157만㎡, 죽산보는 10만㎡의 주변 농지가 피해를 봤다.

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칠곡보가 61억원, 강정 고령보가 21억원, 창녕 함안보가 135억원, 죽산보가 47억원이었다.

이 의원은 “4대 강 사업 당시부터 주변 농경지 침수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시한 채 강행했다가 다시 국민 세금을 들이게 된 셈”이라며 “4대 강 ‘재자연화’ 논의가 시급하다”고 주장했다.

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“4대 강 사업에 22조원을 들여 11억7000만㎥의 물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쓸 데가 없다”고 지적했다.

일례로 올여름 가뭄으로 강원과 경북의 일부 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으나 이는 대부분 한강과 낙동강 상류 지역인데 4대 강 보가 건설된 곳은 대부분 4대 강 중·하류여서 4대 강 물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.

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4대 강 사업으로 확보된 추가 저수량 7억2000만㎥에 대해 하천수 사용허가권(신규 수리권)을 발급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4대 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에 대해 “우량 공기업에 정책사업을 떠넘기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꼴”이라고 지적했다.

4대 강 사업비 8조원을 포함한 수공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총 14조원으로, 이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11조6000억원이다. 이 가운데 4대 강 사업 투자로 인한 액수가 64%인 7조4000억원에 달한다.

민 의원은 “4대 강 원금을 손상 처리할 경우 수공의 부채 비율은 약 400%에 육박해 결국 추가적인 채권 발행도 어려워지고 이미 발행한 채권도 신용도 하락으로 이율이 높아져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”이라며 “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